[시민일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 없이는 만남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14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미FTA 비준안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조율조차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국회 방문은 자칫 한나라당에게 강행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방문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 관련 조항의 폐지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를 하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ISD 폐지에 관련한 재협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나누면 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최근 일방 처리 또는 물리적 저지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 ISD의 문제 등 한미FTA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한미FTA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홍보만 해왔는데 저희 야권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국민들, 여당 일각에서도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며 “ISD에 대해 재협상의 길을 열라는 것이 이번 8인 성명이나 정태근 의원 단식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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