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윤명화 의원=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민주당, 중랑4)이 서울시 학교정화구역 내에 경과기간 초과 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를 확인한 결과, 경과기간을 초과한 업소가 47개, 무단설치 업소가 38개로 매년 고발을 당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청별로 이전·폐쇄 등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업소와 무단설치 업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서부교육청으로 27개나 됐으며, 강동교육청(12개), 북부교육청(10개)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의 유혹에 빠져 들지 않게 하기위한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학생의 보건·위생·학습 환경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조치가, 유해업소 심의는 더욱 강화하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사고 사망108명

전철수 의원,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주장

◇전철수 의원= 최근 3년간 서울시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 108명 사망하고 무려 9,10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동대문 1선거구)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유형별 자전거 사고현황’ 따르면, 8,73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9,2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현황을 보면 2008년 2,694건이 발생하여, 29명 사망했으며, 2009년 3,068건, 사망 45명, 2010년 2,968건, 34명이 사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상자는 2008년 2,840명, 2009년 3,195명, 2010년 3,073명 부상자가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면 차대차 8,026건 중에 측면직각 충돌이 5,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대사람 642건, 단독사고 62건 순으로 조사 됐다.

전철수의원은 “자전거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안전표시판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자전거이용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 장구 착용 등을 의무화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6년간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로 32억 부과

◇박기열 의원= 최근 6년간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건수는 1만5447건이며 벌금 부과액수는 32억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민주, 동작3)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단속건수는 6만9,499건이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최근 6년간 서울시 음주택시 사고 현황과 택시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음주택시 사고 현황은 법인택시 총129건의 사고 중 중상41건, 경상88건, 개인택시 총72건의 사고 중 중상17건, 경상55건으로 총 중상58건 경상143건이다.

택시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은 법인택시 356건, 개인택시 200건으로 총 556건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이는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시내택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민들이 승차거부를 비일비재하게 당하고 이제는 택시 음주운전에 또 한번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고 어느 누가 택시를 마음 편하게 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좀 더 이런 문제들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텅 빈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꽉 막힌 주변도로

◇남재경 의원= 7개월 간 단 8대 주차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있는 반면, 주변 도로는 꽉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뒤편 적선동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은 한 번에 관광버스 30대가 주차할 수 있으나 일평균 관광버스 주차 대수는 약 0.68대에 불과하다.

인근 미근동 관광버스 주차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미근동 관광버스 주차장을 이용한 관광버스는 단 8대 뿐이었다.

반면 같은 세종로에서도 경복궁 주변 도로는 수 십대의 관광버스가 도로변에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복궁 주변도로가 꽉 막혀 일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남 의원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가을, 경복궁을 찾는 관광버스는 하루 평균 400여대.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 기간에는 최대 900대의 관광버스가 경복궁을 방문한다.

그러나 경복궁 내 관광버스 주차장은 40면에 불과해서 매일매일이 주차 전쟁”이라며 “인근에 적선동 노외주차장 30면, 신문로 노외주차장 5면, 청와대 앞 11면, 사직로 30면, 창의문로 40면 등 5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더 있지만 유독 경북궁 인근 도로만 붐빌 뿐, 전용주차장은 썰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의원은 향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의 상황에 따라 비성수기와 주중 등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광버스가 몰리는 관광지 주변도로에는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 거리주차 허용’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부채액 4조9700억에 달해

◇김인호 의원=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부채가 49,79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민(1031만3000명) 1인당 48만 3000원꼴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동대문3)은 16일 “서울시 부채가 2007년도 대비해서는 3배이상이 증가했는데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채발행(2009년 1조540억원, 2010년 5,300억원)이 있었다”고 부채 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예산의 선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예산배심원단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에 따른 22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어 이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책실명제의 공과를 명확히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09년부터 주요 정책의 결정하고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책실명제의 실적으로 2009년 163건, 2010년 164건에 달하고 있는데도 그 공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20여건에 달하는 정책실명제 자료가 있고, 운영규칙 7조에 따르면 성과를 평가해서 공과 등을 따져 포상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면서, “정책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 수방대책, 보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정용림 의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정용림 의원은 최근 2년간 수해피해내역 및 복구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16일 정의원이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수해피해내역 및 복구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344건 피해금액 3억6천만원에서 2010년 19,275건, 336억1,100만원, 2011년 17,245건, 313억1,900만원으로 2010년부터 피해건수나 피해금액이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11년 피해상황을 구별로 분석해 보면, 관악구의 경우 2,668건, 서초구 2,408건, 강남구 2,184건, 동작구 1,645건,강동구 1,642건, 금천구 1,555건, 양천구 1,027건으로 25개구중 1,000건이 넘는 구가 7개구로 피해액만 131억2,9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양천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4개구는 2010, 2011년 연속해서 모두 1000건이 넘는 수해로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빗물 펌프장의 경우, 준공 후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증설이 필요하다”며 “20년이하 빈도인 폄프장이 46개, 빈도수가 5년인 지역이 서빙고,공릉,신길, 10년인 지역도 중화,신답 등 32지역이나 되는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내 빗물 펌프장을 장기적으로 50년빈도 이상으로 정비 및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장 여전히‘기승’
공석호 시의원, “주차된 차는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물” 주장

◇공석호 의원=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불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가 노상주차장 682면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로구 등 7개 자치구는 현행법을 어기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14개 구역 183면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 124면수, 동대문구 122면수, 강동구 100면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진구(85면수), 양천구(61면수), 종로구(7면수)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70면수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강원초등학교 61면수, 강동구 은색어린이집 59면수, 동대문구 한일어린이집 55면수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최근 5년 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사망 2명 부상 61명, 2008년 부상 74명, 2009년 사망 2명 부상 86명, 2010년 사망 3명 부상 116명, 2011년 9월 사망 2명 부상102명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행정을 계도해야 할 자치구가 ‘대체 주차공간 확보 불가’라는 이유로 정비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어린이 안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물”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정비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사고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