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는 지난 17일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장 및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현황 등에 대해 신문하고 이와 관련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과 관련, “요금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증가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 의원은 코레일의 별도 정산회사 설립 계획과 관련, “정산시스템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등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어린이, 청소년 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외 PC방 등 타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린이, 청소년 카드가 불건전한 장소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용처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영여건이 내년 정도에는 흑자경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회사규모에 맞는 사회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은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단말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스마트카드사에 지원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가 택시 관련 장비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허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각종 물품 등을 LG CNS를 통해 구매함으로써 LG CNS가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행자 의원(민주당, 관악3)은 “도난, 분실된 카드의 경우 카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미비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분실카드 등의 잔액을 소유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의 잦은 장애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며 “한국스마트카드가 공익차원에서 모범운전자 피복비를 지원하는 등 수수료 수입을 택시업계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시내버스 하차단말기의 경우 대부분의 버스에 한대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 하차단말기를 좌석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수익금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마일리지 제도와 병행하여 사회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