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군 군사기밀이 쓰레기차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이 문제는 기자들 사이에서 지난 4~6월 사이에 돌고 있었던 얘기”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소문을 듣고 계속 추궁을 했더니 신고가 된 게 6월쯤이고 조사는 9월부터 됐다. (공군측에)진행경과를 보고 하라고 계속 하다보니 먼저 (저에게)보고한다고 보고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일부 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군사기밀 유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보안불감증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사전에 강력하게 장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기밀문건은 원래 군 내부 컴퓨터에만 보관하게끔 규정돼 있고, 어떤 보안업체에서는 문을 나서는 순간 이것을 카피하든지 USB로 가져가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차단되는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있다”며 “또 개인용 PC에 보관할 수도 없고, 복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부주의, 보안에 대해 생각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밀문서는 본 뒤에는 즉시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왜 폐지들과 함께 버려졌는지가 문제이고, 기밀문서 폐기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원래 법과 규정에 따라 보안조치관들 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반 문서 쓰레기더미와 함께 수거차량에 넣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의문이 가는 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대해 국방부장관부터 해서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되고, 예산이 들더라도 보안에 대한 사전유출 차단장치는 곳곳에 해 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CCTV에 찍힌 것으로 봐서는 보안조치관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수거차에 같이 수레 가득한 폐지와 함께 넣어 바로 소각장으로 갔기 때문에 유출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소각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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