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승우(민주당, 구로1) 의원이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감사관실을 서울시 제1 행정부시장 소속이 아닌 서울시의회 기관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관실이 서울시 제1부시장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역점사업과 서울시 및 자치구를 비롯한 주요 사업소?출연?투자 기관에 대한 엄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감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감사관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오세훈 전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 남산·한강르네상스사업, 세빛둥둥섬을 비롯하여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집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실시했더라고 그 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부고발이나 비리공직자 신고, 간부청렴도 조사 내용 및 자치구 반부패 시책 평가 결과 등의 세부적 내용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등 감사관실의 업무 내용 전반이 사실상 공개되고 있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관실의 서울시장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감추기식 감사 실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기관인 감사원보다도 서울시 감사관실의 비공개사항이 많다”며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 내역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것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의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감사관실의 전문성 보강도 시급한 문제”라면서, “감사관실의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5년마다 순환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고, 순환 배치 이후에 집행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식구 봐주기식’ 감사활동에 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감사 및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보강하여 감사관실의 전문화된 감사 능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무상급식 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한 해였지만, 일부 부서의 과잉충성이나 유력 정치인 줄서기 등이 난무하여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강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 무엇보다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