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무색

    정치 / 진용준 / 2011-11-2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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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은 감축 인건비는 증가” 지적

    [시민일보]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이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인력은 대폭 감축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수백억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구정조정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한나라당)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1만184명이었던 인원을 2010년 9680명으로 총 504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그러나 인원감축에 따라 줄어들어야 할 인건비(평균임금 + 성과급)는 오히려 2008년 약 4596억 원에서 2010년 약 4796억 원으로 200억 이상 늘어났다.


    평균임금 지급액은 약 4,200억 원에서 약 4,110억 원으로 90억 원 가까이 줄었으나, 성과급이 약 396억 원에서 약 686억 원으로 73%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하철 공사인 도시철도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8년 6,816명이었던 인력을 6,399명까지 줄였으나 인건비는 2008년 약 3,233억 원에서 2010년에는 약 3,493억 원으로 약 261억 원 정도 늘어났다.


    남 의원은 “이쯤 되면 3년 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과 경영혁신을 하겠다던 양대 지하철의 구조조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형식적 구조조정을 견제하고, 인력감축으로만 귀결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아닌 실제적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3조 701억 원, 전국 16개 시·도 공기업 중 부채규모 4위에 올랐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7년 대중교통요금 동결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 2010년에도 약 2,2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메트로는 성과급 액수로는 최고 규모인 686억 3, 000여만 원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고, 도시철도공사는 직원 성과급을 2008년 보다 약 44%나 올려 지급했다”며 “일반기업들이 적자가 늘어나고 부채가 발생하면 임금 동결, 성과급 축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두고 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시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양대 서울지하철의 인건비 증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른바, ‘퇴직자 성과급 나눠갖기’로 비춰지고 있는 양대 지하철공사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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