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인택환(민주?동대문4)의원은 30일 “서울시가 서민의 주택난과 전세대란의 광풍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4000여세대가 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연간 23억 원 여의 공가관리비까지 지급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가를 최소화하여 저소득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투입시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택환 의원은 지난 14일과 24일 도시관리위원회 주택국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철거민을 위한 대책이나 입주자선정후라도 준비기간이나 기타이유 등으로 항상 어느 정도 물량은 공가상태로 비축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수량을 공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주시켜도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놀리고 비워놓는다는 것”이라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공가관리비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비워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4000여 호나 된다”며 “이렇게 공가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철거민을 위한 대비용이라고 서울시 담당국장은 해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 많은 숫자”라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이는 서민들의 주택난과 전세대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의 극치”라며 “특히 공가가 2년 전에 비하여 2배나 되고 대기자수가 유난히 적은 것은 신축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빈곤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대량의 공가를 더 이상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수급예상 물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과 수시로 입주대상자를 모집 선정하여 입주를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 의원은 “제일 많은 공가를 가지고 있는 재개발임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개발이 될 때마다 17%이상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므로 공가의 누적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자격을 완화하든가 통장가입자들 중에서 한시적으로 입주기회를 주든가 하여서라도 공가를 장기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서민들의 주택난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하여야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