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8일 동네 병ㆍ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은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ㆍ약국ㆍ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지난 해 1559곳의 동네 의원이 폐업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ㆍ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중소 병원, 의원, 약국과 대형병원의 수수료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동네 병ㆍ의원과 약국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네 병ㆍ의원, 동네 약국은 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동네 병ㆍ의원과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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