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통합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지만, 통합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잠실체육관에서 통합 결의를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혁신과통합이 주축인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및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안을 최종 가결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우선 통합 결의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에 들어갔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 논란으로 통합 무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전대에는 대의원 1만562명(과반수 5282명) 가운데 5284명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넘기면서 통합이 무사히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작 투표에는 대의원 5081명만이 참여에 의결 정족수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측은 개표 결과 발표도 미룬 채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민주당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대의원 등록을 한 5814명을 재적 요건으로 보고 이 중 절반인 2908명만 찬성하면 통합이 의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독자전대파는 전체 대의원인 1만562명(과반수 5282명)을 재적 요건으로 봐야한다며 5081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지 못해 통합이 부결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전대준비위는 유권해석을 위한 표결을 강행, 통합이 가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는 당무위원회를 소집했고, 당무위는 만장일치로 통합안 가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석현 전대위원장은 통합안 최종 가결을 선포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선 통합이 가결은 됐지만 일부 몸싸움, 충돌이 있어서 참으로 아쉽다”며 “상처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자전대파가 전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의원수가 1만 562명이고, 어제 5820명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55%가 투표를 했는데, 이중에서 76%가 찬성표를 던졌고 11% 정도가 반대, 나머지 13%는 기권을 했다. 그런데 기권하신 분들을 출석으로 볼 거냐, 출석으로 안 볼 거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다”며 “우리 당헌의 해석문제다. 우리 당헌상 당헌의 최종해석권자는 당무위원회다. 그래서 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바로 발표도 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 분쟁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다. 당무위원 43명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당헌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날 한 방송에서 “나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다른 당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투표의 참여자 수, 결과상 나온 그 참여자 수가 정족수가 되는 것이다. 출석한 사람이 정족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들 관리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등록만 해놓고 대회장 밖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증을 받아서 성원보고를 할 때 몇 명이 오셨기 때문에 성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출석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기권할 것인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합작업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현재로서는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희박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사회자가 ‘설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 내부의 분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 대변인은 “내년에 정권교체하기 위해서 외부와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내부통합이나 내부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며 “다만 당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정권교체의 방법과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찌되었든 통합은 결론이 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나 과정에서 반대하는 정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권교체의 대오에 함께 나서주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부탁하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탈당이나 분당 가능성에 대해 이 대변인은 “탈당과 분당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대의원 30%, 당원시민 70%의 통합지도부 선출 룰’에 대해 “밀실에서 통합을 논의하셨느냐”고 손 대표에게 따진 것과 관련, “현재 지도부는 당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은 선출해서 최고위원을 뽑겠다는 거다. 그리고 3명은 지명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뽑는 방법은 30%를 대의원 투표에 의해서 뽑고, 나머지 70%는 시민과 당원 참여에 의해서 뽑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반대파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정족수 논란에 대해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해석이 필요하면 당무위원회에서 당헌당규 유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 어제 당무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해서 당원 107조에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판단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을 한 것으로 보고 과반수 출석중에서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자전대파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예처럼 분당 가능성에 대해 “저희는 분당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큰 민주당으로 진보세력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분열했던 과거의 양상을 이번 과정에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간 양당의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쟁점을 해소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합당이 의결하면 새로운 통합정당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임시 지도 체제를 통해서 통합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완벽하게 통합정당은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시기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애초에 12월 말로 기대했는데 물리적인 한계,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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