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미FTA 발효로 우려되는 부분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발효로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취약한 농ㆍ수산 분야나 제약업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경쟁력 강화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우려하는 부분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일본이나 중국, EU보다 먼저 선점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FTA 발효와 함께 대미 전체 수출품목의 82.1%에 해당하는 8628개 품목에 미국관세가 즉시 철폐되는데 그러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특히 수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와인, 의류, 화장품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장바구니 부담도 경감되면서 소비자 구성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농ㆍ축산업 종사자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2007년에 이미 한미FTA 체결에 대비해 총 21조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금년 8월에는 수정보완해서 농ㆍ어민 수요화가 많은 시설현대화를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22조원으로 확대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0월31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13개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