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해경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 방중해서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달 방중 일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외교적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의 법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국제법에서 우리의 관할수역으로 정해져 있게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외교적으로 확대할 게 아니라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한중 관계 뿐 아니라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도움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지도자선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더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서해하고 제주도 남쪽의 동지나해, 남지나해 이런 여러 수역에 어업, 자연자원을 가지고 주변국들하고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중국이 주변국의 수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계속되면 결국 아시아의 주변국 모두가 중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도 그건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여러 가지 정세를 잘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우리 해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안을 지키는 해경이 긴요한데, 해군 함정 하나 만들 배를 가지고 해경을 만들면 같은 톤수에 8척 내지 10척을 만들 수 있다”며 “해경의 장비, 선박, 인력 등을 과감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