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6일 ‘출판ㆍ서점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각 출판 단체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인 이유는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한글을 가진 인류 최고ㆍ최초의 출판 선진국이기 때문”이라며 “출판은 21세기 지식산업 사회의 기반이고 출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가 통일로 가는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출판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영향 등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ㆍ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의 카드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도서 판매시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높은 카드 수수료의 부담은 출판ㆍ서점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업종별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출판ㆍ서점계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며 “골프장, 주유소, 대형 할인점 및 병원 등의 카드 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서점은 업종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 약 3.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업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약 2.09%인데, 해마다 독서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출판ㆍ서점계에 약 3.0%라는 카드 수수료율 적용은 너무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부담”이라며 “정부, 국회 및 신용카드 업계는 출판ㆍ서점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인지를 새롭게, 긴급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부과를 통해 출판과 서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법제화에 힘써줄 것”이라며 “신용카드 업계는 신용사회 구현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출판ㆍ서점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소한 1.5% 이하로 인하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