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KTX 부분민영화 방침을 두고 ‘대기업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이 “철도 경영의 문제점이 민간 기업으로 해결되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철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2004년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조2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했고 이것은 경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도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투입한 회사가 안전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면허도 취소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KTX의 잦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왜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났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그 문제의 핵심이었던 부품들은 내년 초까지 완전 교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고장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앞으로는 차량을 제작, 정비, 유지, 보수하는 조직이나 운영 등 안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항공처럼 안전감독관 제도도 만들어 안전 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