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국회의원 10명중 8명 재정위기 심각”

    정치 / 진용준 / 2011-12-28 14:24:00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우리나라 국회의원 10명중 8명이상이 재정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승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중순까지 국회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균형예산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2명의 의원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80.8%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한해 재정적자의 폭을 GDP의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3명중 2명 정도(63.5%)로 많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32.6%에 그쳤다.

    고 의원은 고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78.8%로 10명중 8명 정도로 많았고, 반대하는 의원은 19.2%에 불과했다”며 “이 결과는 국회현장경제연구회(대표 고승덕의원)에서 지난 10월 조사해 발표한 일반국민(82.7%)의 불안심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국가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국회현장경제연구회를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관련 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