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된 ‘셧다운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금래 여성부장관이 “현재 90% 이상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며 이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효성 문제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주민등록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해서 들어갈 때 효과가 없지 않냐는 우려들을 하시는데 내년 1월부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부모님들이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며 “부모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밤새워서 게임을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때 논란이 됐던 ‘음반심의제도’와 관련해서도 “몇 달 전 너무 술, 담배 용어에 관해 경직되게 적용돼 논란이 있었다. 그 후 음반심의제도를 많이 고쳤는데, 심의위원 음반업계 사람이나 전문가들을 많이 확대하고 현장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서 자율심의 하는 것을 반영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판결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제도를 도입해 30일 이내 청구하면 재심의를 할 수 있게 많은 보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