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여, ‘탄핵정국’ 같은 물갈이 불가피...한명숙 대세론 무너질 수도”

이숙이 “박근혜 곤혹스런 상황...야, 대통합 물 건너가고 연대도 어려워”

[시민일보] 2012년은 그야말로 '정치의 해'다.

당장 오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이어 12월에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은 모두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잠룡’들은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갔고, 시민사회세력과의 통합으로 몸집을 불린 민주통합당은 이달 중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과연 2012년 정치권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지 전문가들로부터 새해 전망을 들어본다.

◇고성국 박사=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2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체제에 대해 “구성 자체는 공을 들였고, 고심한 흔적이 있는 만큼 잘 되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또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각종 정치 입장도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악용되어왔던 관행을 포기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득 의원, 최구식 의원 등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 중에서 검찰에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몇 명 있는 상태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포기라는 것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픈 개혁이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강수가 나온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고 박사는 이상돈 비대위원이 인적쇄신과 관련, ‘이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 한나라당이 이렇게 어렵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전직 지도부’라며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불출마와 장기 은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천원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다. 정치권에서 공천 문제는 곧바로 정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굉장한 준비와 명분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대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이 문제를 건드린 바람에 사실은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비대위가 역풍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초기에 좌초될 수 있다. 그 모든 부담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친이계는 2008년에 자신들이 공천권을 행사했을 때 친박계를 학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다시 친이계를 학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주장을 이상득 의원이 제시한 꼴이 된 거다. 그런 점에서 정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MB 노믹스를 전면 폐기하거나 완전히 고치는 방식의 정책적 차별화를 하겠다는 식인데, 이는 (한나라당이)먼저 단절 선언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야권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 심판론만 만들어지면 낙승한다는 분위기 아니냐. 역으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심판 받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심판받지 않는 선거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도 잘 아실 거니까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명분을 잘 세워서 당적 이탈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나를 밟고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해라, 이런 정도의 폭넓은 행보를 보일 수만 있다면 자연스러운 당적 이탈을 통해서 야권이 생각하는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닌 미래 전망 선거로 선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역할 공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내 다른 대권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우선 정몽준 전 대표의 경우에는 총선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김문수 경기지사는 선거 전에 지사직을 그만두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 자체에 개입할 수 없는 처지”라며 “두 사람 경우에는 선거 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정국 구조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는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고 박사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 노동계가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장에 투표를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지 않느냐”며 “그런 새로운 형태의 투표 참여와 정치적 변화, 이것이 1월 15일에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당권으로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 친노 인사가 많은 것에 대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은 한명숙 전 총리인 것 같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 입문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했고, 총리를 노무현 대통령 때 했고, 지금도 여전히 시민 사회 세력으로도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재야시민단체 세력, 이 세 세력이 모아서 민주통합당을 만드는데 이 세 세력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느 쪽으로도 강한 비토가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압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권의 또 다른 축인 통합 진보당의 파괴력,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 “통합진보당 목표는 20석이다. 교섭단체 구성을 따로 하겠다는 거다. 그러려면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안 되고 민주통합당과 후보단일화를 해서 10석이나 15석을 양보 받아야 될거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당선 가능 지역에서 그 정도를 내줘야 한다는 거다. 양쪽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간은 별로 없는데 민주 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이 서로 기득권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협상하는 순간 후보 단일화의 감동이 사라진다. 이것이 재작년 6.2 지방 선거 때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해 놓고도 졌던 이유인데 그런 악몽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은 박근혜 대 반 박근혜 양방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자유선진당은 어느 쪽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거다. 그렇데 보니까 소속 의원들이 원심력에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이상민, 김창수 두 사람의 민주당행이 지금 나왔다. 남아있는 의원들도 민주당으로 갈 사람, 한나라당으로 갈 사람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다. 이를 붙잡으려면 이회창 전 대표나 심대평 대표가 강력하게 대권 주자로서 또는 강력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 확고하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대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선진당의 입지가 계속 위축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준한 교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이날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나라당 비대위 체제와 관련, 인적쇄신문제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누가 비대위를 맡는다 하더라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와 단절하는 것, 차별화하는 것은 기대가 됐고,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물갈이를 여망하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발한 다음에 갈등이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폭적인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것이고, 친이계의 반발은 시간이 지나면 조직적으로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친이계 뿐만이 아니라 친박계도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폭적인 물갈이는 누구(계파)를 떠나서 인재영입을 대폭적으로 한 다음에 한나라당의 얼굴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2004년 탄핵정국 이후에 62.5%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다. 현재와 같은 쇄신의 여망, 국민의 여망을 보면 그리고 또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2004년 총선에 버금가는 인적인 물갈이,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민주통합당이 1월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3강 3중 3약의 구도라고 하는데 선거인단의 70%가 당원과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다. 일반 유권자를 포함하는 선거인단이 1인 2표제를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위 한명숙 전 총리의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는 형국”이라며 “현재 하루에 5만명 이상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 시민의 참여는 지난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후보로 선출하고 당선시킨 사례가 있다. 이런 시민 참여에 민주당 당 지도부 경선이 이변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11 총선 전망에 대해 “개관적으로 학술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선거,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후에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이런 결과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8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까지 학문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향후에 있었던 가까운 시기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긴다는 법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이른바 ‘안풍’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계속 안풍을 부추기거나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모든 언론은 박근혜 비대위장과 안철수 교수와의 양자대결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교수가 조금이나마 앞선 것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뿐만이 아니라 총선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이 팀장= 이숙이 <시사IN> 정치팀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 비대위 체제와 관련, “일단 박근혜 위원장은 총선 전에 뭔가 책임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 총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거머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맡게 됐다. 총선을 자기 이름으로 치를 수밖에 상황이 된 것이고 그게 결국은 대선가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위를 활성화시켜서 성과를 내면, 지금처럼 당내 갈등이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막말로 ‘나중에 가서 당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당내 갈등을 봉합하게 되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은 성과를 내서 총선의 결과로 얘기하겠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내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 ‘이상돈 교수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조금 무마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두 사람의 강력한 입장표명이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 팀장은 “지금 이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이고, 뉴스에 오르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에는 변화의 바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비대위원만 내세울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천 문제와 관련, 비대위원으로부터 이른바 실세용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는 일부 비대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인적쇄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 팀장은 “결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쪽에서 얼마만큼 스스로를 내려놓느냐가 관건”이라며 “특히 영남이 철옹성처럼 돼 있는데 일부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징성을 가진 분들이 내려놔야 된다”고 친박계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야권 대통합과 관련, “대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그래서 총선과 대선에서 어떻게 선거연대를 하느냐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야권에서 거의 뒷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다. 대통합을 했으면, 진보진영에 비례대표를 10석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건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야권이 대통합 돼서 비례대표 몫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의 14~15석에서 24~25석이 되면 늘어나는 만큼은 진보진영에 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영남, 그 다음에 호남에서 일부, 수도권의 일부를 내주게 되면 원내교섭단체를 진보 블록에서만 가져 갈 수 있다, 그러면 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가 있고 만약 나중에 정말 정 못하겠어서 당을 분리하겠다고 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 당에서 제명해 주면 되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내 정당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정말 의석수만 갖고 해도 그것이 유리한 것인데 왜 도대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한 당 안에 있으면 누구는 비례대표로 돌리고 누구는 공천을 주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쉽지 않은 사항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호남 같은 경우를 내주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같은 당 안에서 했으면, 훨씬 더 이게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호남의 기득권,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이 내려놓고 진보진영에 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