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 연말 3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세율을 38%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대한 찬성이 53.4%, 대기업 증세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5%에 달했다.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65.6%로, 찬성 22.6%보다 세배가량 압도적으로 높았고,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59.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7.7%에 그쳤다.
또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도 66.5%가 찬성, 반대는 23.6%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기본요금 1000원 이하에 이어 추가로 요금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90%에 달했다.
작년 한진중공업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55.3%가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1월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1% 특권층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자, 세금을 더 내서 공동체를 구하자, 이것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버핏세, 1% 부자 증세운동의 취지”라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국판 버핏세는 ‘무늬만 부자증세’로 변질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렇게 후퇴된 안조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개인 기부의 확대를 이야기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풀무원식품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받은 지분 21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와 별개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버핏세가 바로 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특위에서 한국판 버핏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와 원 의원실이 우리리서치에 의뢰, 지난 16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한 것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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