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석패율제도에 대해 “정치개혁이 아니고 정치개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대표는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순수비례대표를 더 줄이고 거대정당 유력 정치인을 위한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를 오는 4월 총선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저희는 정말 지역주의 타파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석패율제 같은 꼼수가 아니고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의사가 비례로 반영돼서 의석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송거부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의 지지를 받으면 30석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 3분의1, 4분의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선거제도이고,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패율제도는 지역에서 탈락한 분을 비례대표 몫에 다시 배치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후퇴이고, 또 국민의 지지의사가 더 왜곡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민주통합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1월15일 민주당 전당대회로 통합국면은 끝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통합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선거 연대를 이뤄 선거 승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두 당은 각각 가능한 범위의 통합은 다 완성했다고 보고, 민주당 안에서 통합에 미련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조차도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다는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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