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 진보교육 이후 학교폭력 줄었다"

    지방의회 / 이나래 / 2012-01-30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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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75% 이상은 중학교에서 발생"
    [시민일보]김형태 교육의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후, “서울에서 진보교육 이후 학교 폭력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증가 추세였지만, 2011년엔 많은 언론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주로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의 종류별로 봤을 때 ‘폭행’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금품갈취’와 ‘따돌림’, ‘상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2011년은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등 본격적인 진보교육, 협력교육이 시작된 해”라며 “통계만으로 보면, 학생중심의 진보교육, 협력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을 계기로 학교 폭력 건수는 오르막에서 내리막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 들어서, 학교폭력이 늘었다는 일부 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은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각급 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05년에 250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7800건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증가추세는 누가 뭐래도 경쟁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는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론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나 고교학교에 비해, 주로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도 “최근 서울지역, 3년간 학교 폭력 가해자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엔 2009년에 비해서 가해자가 952명이 늘었다. 하지만 2011년엔 오히려 1620명이 줄었다. 즉, 가해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가해자의 75% 이상이 중학생이었으며(2009년 81.5%, 2010년 76.3%, 2011년 79.6%) 학교 폭력을 종류별로 봤을 때, 2011년의 경우 전체 중 65%가 ‘폭행’이었으며, ‘금품갈취’, ‘따돌림’,‘상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학교 폭력 피해자 현황을 봤을 때도, 가해자 현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1년엔 2010년에 비해서 피해학생이 905명이 줄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에서 82% 이상이 중학생이었다.(2009년 87.8%, 2010년 82.8%, 2011년 85.2%)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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