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세’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재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민주당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종일 KDI 교수께서 ‘재벌세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재벌세라는 명칭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라면서 “재벌세 하면 ‘새로운 세금이 또 하나 도입되는가보다’라고 쉽게 생각할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종일 교수가 한 얘기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충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면 재벌세가 아니라 ‘재벌에 대한 과세 강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강화’라는 걸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다보니 재벌세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세 이런 별도의 세금을 민주당은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 단, 어찌됐든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의 계열사 확충은 상생차원에서 매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하는 과세강화 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세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데, 현재에는 그 배다에 대해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세탁소 등은 대기업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유수의 국제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세탁소, 빵집, 화장품 도ㆍ소매업은 중소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법에서 엄격히 정해 위반할 경우 대기업 지배주주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재벌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양극화가 계속되면 시장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나가되 재벌들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