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뉴타운 전면 재검토 계획과 관련, “부동산 건설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국장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뉴타운 정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진 국장은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뉴타운 재개발은 성정과 팽창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시가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또 부동산경기도 하향 안정화 단계에 있는 만큼 이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세대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소형 저렴주택이 멸실되고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건설경기에는 그리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정법(도시정비법)에서는 정부지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으로 일단 출발하고, 추후에 계속 정부로 하여금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토해양부측이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에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용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 시 조례로 다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시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