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방부가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등 반 정부 성격의 앱(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유해성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것은 군의 정신,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논란을 일축하면서 유해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군 통수권자를 비난하고 이것들을 특히 부대내에서 듣는 것은 확산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게 되면 군이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특히 부대내에서 듣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권 침해’라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알권리도 있지만 국가에 방해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며 “군인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일반법이 아닌 군법이 적용되듯이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권 잣대를 군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인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군기가 살아 있어야 군대가 제대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싸울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비방하려는 생각을 지닌 군인이 어떻게 전투를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했다.

‘미국도 대통령 비방 방송들을 군인들이 다 보는데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박주장에 대해서는 “한국도 최강 전투력을 지녔지만 미군에 비해 규모가 적고 무기가 최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꼼수 같은 경우 욕설에 가까운 듣기 민망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이 욕설에 가까운 내용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