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부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가 막상 폐지가 되고 나니까 경제력 집중 뿐 아니라 너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A사로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또 B사의 주식으로 C사를 보유하는 순환출자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순환출자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체제개편을 단행하는 것, 또는 지주회사법을 고쳐 환상형 순환출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을 재벌이 막 출범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현재 있지만, 좀 더 강화돼야 실효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도 동시에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걸 사전적으로라도 상당히 강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이 은행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2%까지 매기자는 최고구간을 신설해서 법인세 부담을 늘렸는데, 두 달 만에 또 늘리자는 게 온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설사 온당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올린지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좀 더 이런 상태를 운영을 해보다가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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