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신표(재경위, 새누리당)의원이 25일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막대한 독점이윤 보장을 위해 업체협박, 표적단속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택시의 카드 결제율이 50%대 가까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카드수수료부담이 택시사업자들의 사납금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불공정한 담합행위가, 열악한 저임금구조하에서 허덕이는 서울택시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고수수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택시카드결제서비스 독점구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 미설명 및 위조의 방조, 공문을 통한 택시업체 협박, 반발하는 업체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전식 선불카드를 제외한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수수료는 2.1%로 통일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0.9%는 정산수수료로 고스란히 서울택시 카드결제의 정산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는 0.9%보다 낮은 정산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다른 정산사업자(Van 사) 들이 서울택시 카드결제시장에 진입하려할 때, 서울시가 이를 불합리한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막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일반 정산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산수수료는 0.6%이하, 다시 말해 서울시가 억지로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수수료는 1.8%대 이하로 약 0.3%가 이상이 낮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업주의 수수료부담과 근로자의 사납금 부담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서울시와 카드결제서비스중 정산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지난 한 해 동안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 약 1억건을 통한 전체결제금액 8800억원중 0.9%에 해당하는 약 80억원의 수익을 손쉽게 챙겼다”며 “만약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아닌 타 정산사업자였다면 최소 약 0.3%에 해당하는 26억여원의 금액이 절감되어 그만큼 택시근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위 부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자선정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대해 별도의 입찰 없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사업권을 밀어주고 있다”고 거듭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타 정산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을 시도하면서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거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지원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애써 거부하면서 카드단말기 장착 1대당 15만원(7만대 장착시 105억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행위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의 2011년 10월 5일 서울택시사업조합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정산사업자들을 ‘유사결제기’로 표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호도하여 기존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의원은 “이 서울시의 공문은 지난 2011년 7월 13일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내 각 법인택시회사에 발송한 공문인 ‘유사결제기 주의안내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베껴쓴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수수료부담과 장비혜택등의 조건을 들어 다른 정산사업자를 선택한 일부 택시업체들에대해 지난 4월 중순 전액관리제 위반 표적단속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공무원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결탁과정에서 발생가능 한 불미스러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해임하고, 현재 9호선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홀이 다루거나 명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등과 연대하여 서울시장 사퇴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