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4일부터 협상에 들어간 한중FTA를 두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재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7년 동안 민간공동연구,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실무협의를 많이 해온 사안”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조 국장은 14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추진에 합의를 했고, 공청회 등 국내절차를 거쳐 협상개시선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반영해 협상 개시 전부터 민간품목에 대해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 세부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단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데, 세부원칙에서는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장기적인 관세철폐, 부분적 관세철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감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업게의 우려를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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