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이 2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석기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퇴출) 처리에 대한 법률검토가 됐는지 확인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 당선자의 (국회) 등원과 기밀접근권 제한에 대한 대책이 민주당과의 원내협상에 반드시 연계시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사무처에 의원등록을 마친 통합진보당의 이 당선자와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에도 최고위 비공개 회의때 통합진보당 사태를 둘러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의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두 당선자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이달 30일까지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된다.
통합진보당내 신당권파가 주도하는 당 지도부가 두 당선자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킬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당이 강제로 제명하거나 출당시킬 경우에는 이들의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또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결국 두 당선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당선자와 김 당선자 등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국회 제명 검토'에 대해 "당 어느 곳에서도 거론조차 된 바 없으며, 논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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