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 강현욱)가 서울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는 전날 서울시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먼저 서울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과 관련해 구청장은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인천시와 부산.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안을 1안으로,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안을 2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어떤 형태로 결정되든 광역시의 경우도 기초의회가 구성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금남 종로구의회 의장은 “시의원 1~2명 늘리는 것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청장을 견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등 서울 구의회 의장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또 행정체제개편위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통합 대상 지역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의 경우 의정부는 3개 시의 통합을 찬성하는 반면, 동두천은 통합은 복지국가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합대상인 36개 시군구 가운데 지역에서 건의된 곳은 6개 지역 14개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전주 완주, 구미 칠곡, 안양 군포, 통영 고성, 동해 삼척 태백 등이다.
미건의 된 지역 중에선 도청 이전 지역과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도청 이전지역인 홍성 예산, 안동 예천, 새만금권인 군산 김제 부안, 광양만권인 여수 순천 광양, 과소 자치구인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 대구 중구 남구, 인천 중구 동구가 대상이다.
청주와 청원 지역은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선 7월 이후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2013년 12월까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이 확정되는 지역은 2014년 6월 6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관계자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과제를 2012년 중점추진과제로 하고 2013년에는 도의 지위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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