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의원은 5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경제를 다룰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당내 유력한 주자인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잘 다룰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비전, 경제 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에서 논란이 벌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 “경제적 강자의 힘을 좀 빼고, 경제적 약자를 좀 더 도와서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파와 좌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라는 질문에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두고 판단하면 가장 명확하다. 우파는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좌파는 정부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모든 자원배분 결정을 시장에 맡기면 극우파가 된다. 소위 말 하는 ‘야경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또 모든 결정을 정부가 하게 되면 급좌파,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우파는 성장, 효율성, 경쟁력 등을 중요시 하고, 좌파는 분배, 복지, 형평성 등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나라는 그 중간정도 어딘가에 있다. 가능하면 그 나라 국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간에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내에서 경제 민주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대해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게 우리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것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119조를 보면 1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경우 경제력이 큰 집단에 의해서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간에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제적 강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약자들을 좀 더 보호해서 경제 주체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에서도 나온 극히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에서 119조 2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항과 2항은 보완적인 것이다. 1항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시장경제 기능을 작동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2항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경련이나 재벌들은 경제적 강자 아니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그 사람들이 모든 자원배분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제 민주화 문제를 놓고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간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두 분은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 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출마 메시지에 경제 민주화 관련 항목이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미 저희가 총선 공약에서 명확히 했고, 저희 당 새 정강정책에도 명확히 했다.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강도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1% 대 99%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소위 계급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1%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재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벌은 기본적으로 사회악이고 해체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벌은 한국 경제의 역사적 산물이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재벌의 경제력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지배구조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