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이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에 대해 무한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회 중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직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에서 사전 스크린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사전 검증이 있었느냐”라며 “이러한 사전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사들을 버젓이 대법관 후보로 내놓고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착잡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어제(11일) 인사청문회를 한 김병화 후보의 경우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탈루가 3건, 이 사실만 들어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은데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청문회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병화 후보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들은 이 의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병화 후보의 의혹, 검찰 수사와 검찰의 감찰 시스템 붕괴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첫날 청문회를 했던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