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발전위원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정책발전위원 이상돈 중앙대교수가 23일 ‘박근혜의 방패’로 나섰다.
박효종 교수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5.16은 명확한 쿠데타가 맞다. 민주주의를 정지시킨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5.16은 한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쿠데타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해명했다.
이상돈 교수는 같은 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야권에서 사회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일장학회 헌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온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 부분적으로 강압이 있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환원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사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 법안은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이라며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지적했다.
◇박효종 교수= 박효종 교수는 ‘5.16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판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후보로서 아무리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부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박 후보도 쿠데타가 아니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시작은 물론 쿠데타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느냐.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정지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5.16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연말 대선 때까지 박 후보의 역사관이 계속 공격받게 된다면 선거결과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 “박 후보는 아버지로서의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 계산을 떠나서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박 후보 입장”이라며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박 후보의 발언에 공감하고 있는 의견이 52.5%가 나왔더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3.8%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차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의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5.16과 유신체제 발언 이후에 약간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 조사도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그렇다”라고 시인하면서 “그러나 대선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역사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비박계 주자들이 합동연설 진행 방식에 반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규칙에 관한 문제는 박 후보의 의견이나 의중이 아니라 사실은 당 선관위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 이것은 당 선관위하고 관계자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개헌 이슈에 대해 박 교수는 “일리가 있고, 사실 논리도 있다”면서도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일단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정치 지형이 안정된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정치적인 이슈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안철수 교수가 책을 출간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에 대해 “안 교수가 책은 냈지만 그것이 당당한 대권 출마 선언은 아니지 않느냐”며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안 교수가 책에서 밝힌 국정철학이나 정책들을 보면 큰 틀에서는 범야권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게 정치인 안철수의 비전일까, 그것 보다는 평론가의 입장하고 비슷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또 그는 민주통합당에서 “안철수 교수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교수의 높은 지지율은 사실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된다, 새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안철수 교수 정치 행보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일, 민주통합당이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 것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의 측면”이라며 “사실 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신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공세로 나오는 것은 이것을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체포동의안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회의 특권을 포기하겠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 이상돈 교수는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게 돼 버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명분도 잃어버렸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탄했다.
이 교수는 5.16 발언 이후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2040세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친이시다. 후보의 부친이라는 특별한 사정, 더군다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부친이라는 점, 이런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녀관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물론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객관적인 평가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9년 동안을 과연 통째로 부정할 수 있느냐.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 빈곤탈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19년 집권기간과 5.16은 또 떼려야 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것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잘못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털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털고 간다는 것은 이사장이 그만두는 거다. 그 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문제는 이사장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철수 교수가 책을 내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되는 경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에 안철수 교수의 인기가 더해지니까 후보로서는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공동정부를 제안한 것 보더라도 민주당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안철수 후보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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