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법관 임명처리까지 '해외출장' 금지령

    정치 / 박규태 / 2012-07-24 16:14:00
    • 카카오톡 보내기
    민주
    [시민일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사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조기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추천을 결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7월 임시회 회기내에 처리토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상임위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것을 감안해 공적·사적 해외출장을 삼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주요 현안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민생만 적극적으로 챙겨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임위가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추천을 결의해야 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고용환·김신·김창신 후보)는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국민의 자존심으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이라도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 병역특혜 의혹 ▲제일저축은행 로비대상 의속 등을 제기했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및 정진영 민정수석이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법관은 TK 보은인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세금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명백한 위법 사실이 결격 사유가 아니면 이 나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규태 박규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