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은행권 CD금리 담합 의혹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민은 무시한 금융 감독행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금융 감독 체계가 재편이 돼서 금융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 통합이 됐는데, 그 이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금융 사업자체의 건전성, 금융산업, 은행이나 증권사가 망하지 않게끔 하는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 왔다”며 “그러다보니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지,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또 그 감독기능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기능은 독립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신용,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초대형 사건”이라며 “CD금리에 연동되는 것이 대출 금리인데, 그게 지금 대출 금리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300조가 넘는다. CD금리는 파생금융 상품 금리와 연간이 되고, 4000조가 넘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에 대해 “공정위가 일제히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에 대해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이나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위원회가 수많은 담합사건을 해왔고, 또 이것이 금융권에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사에 들어갔다면 나름대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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