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과학기술계 27개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가 꼽혔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취지를 밝히면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18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 총 1402명에게 설문내용을 공지하고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응답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2%)이 ‘잘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출연기관 통ㆍ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이 뒤를 이었으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80.8%로 나타나 정권 말기 구성된 국과위에 대다수 연구원들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와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72.4%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91.2%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 90.6%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등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국회교육과학기술 위원으로서 이번 설문결과에 나타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 정년환원, 출연금 확충을 통한 연구 자율성 확대, 출연기관 통폐합 저지 등 과학기술계 현안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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