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한국의 재벌은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 재조정을 한 바가 있다”면서 “그 양형표에 의해 특히 올해 들어서 경제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전향적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때에 따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또 여기에 대한 관용 등 또 유연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 재판도 두고 봐야 한다.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법원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김승연 회장의 형량에 대해 “이번에 유죄판결 받고 법정구속된 것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이라며 ‘이 정도도 약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고 재벌도 이제는 스스로 사람인 것을 인증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이러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 미국의 엔론사건이라고 해서 15억달러를 분식회계했는데 여기에 대해 2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도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우 예외 없이 두산, SK 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 24년을 선고해서 아직도 수감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걸 볼 때 일단 경제인들도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인식을 달리해야 하고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경제범죄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