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과 관련,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는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꼬집어 지적했다.
국제 통상문제 전문가인 최 교수는 2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상대방이 항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재판소에서 삼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항의를 했다, 반대를 했다는 증거만 남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적 지배의 반대증거로 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게 상대방이 그대로 묵인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싥효적 지배를 주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차라리 52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행위들에 대한 논리나 증거를 좀 더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조용한 상태에서 그런 점유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의 반대를 공식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사태를 초래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해서는 “최근 전쟁이 불법화됨에 따라 국가간 영토 문제는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추세로 보편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는 게 최근 국제적인 동향에 비춰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일본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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