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에 대해 “검찰에 순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얘기한 상설특검제라는 것은 중수부 폐지나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검찰이 들고 나온 논리”라며 “상설특검제를 받겠다는 것은 검찰의 뜻대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사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던짐에 있어서 상설특검제를 얘기했던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다”며 “검찰 손에 끌려 다니다 보면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설 특검제 발언이 혹시라도 현재 합동수사부 단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화저축 수사에 항상 등장하는 동생 박지만이나 올케 문제와 연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중수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사가 끝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BBK 가짜편지 문제, 내곡동 땅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 수사가 공평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이것이 다 중수부에서 통제하거나 수사의 수위를 조절했던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특검 무용론이 등장할 정도로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특검수사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찰들이 때때로 수사 상황을 특검에 보고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는 사례도 있어왔고, 그래서 특검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기능을 행사하고 있고, 이 특별감찰관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본질인 총리실에 있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