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계 빚이 올해 2분기 들어 사상최대치인 922조원을 기록하면서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무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파산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29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성과가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결국 그동안 거품이 쌓였던 것이 붕괴된 것이고,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라며 “사실 몇 년 동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늘 해왔지만 그것을 고리대출을 저리대출로 전환해준다던가 하는 임시방편적으로 했지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았다. 상환능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환승론, 전환론 이런 것들이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자의 돈을 쓰니까 그걸 갚으라고 장기 저리융자를 줬다고 하는데 대부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며 “상환능력을 잃은 가계가 정부자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갚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금리 대부를 줬는데도 정부가 빚 갚도록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계속 (고금리 대부를)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그러니까 무책임한 대부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지금 가계부채가 개인적인 채무문제를 떠나 이들의 수요가 없으니까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까지 와 있다”며 “150만원 버는 사람이 70~80만원 상환을 하고 나머지로 살게 되면 외식할 돈도 없고 세탁소도 한 번 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내 대선주자들에 대해 “대선주자가 어느 분이든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단언해 대책을 내놓은 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저희 같은 사람들은 파산제도라도 활성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회생제도가 너무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이 그렇게 진보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