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쌍용자동차 사태, ‘기획부도’가 본질”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9-21 11:19:00
    • 카카오톡 보내기
    “상하이차, 기술유출 완료 후 의도적으로 철수”

    [시민일보]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기획적 부도’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사태 하면 국민들은 부채도 높고 경영도 안 되고 하니까 상하이차가 철수한 거고 회사를 다른 데라도 팔려면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 다만 공권력이 파업을 진압하는데 좀 오버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제 외교부 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 상하이차가 철수한 것은 경영난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이차가 기술유출을 해 갔는데 이 기술유출에 대해 한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협조하고 노조가 이것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어차피 상하이차는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쌍용자동차를 샀는데 이 기술유출을 다 했기 때문에 철수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기술유출하고 철수한 것을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기획부도를 묵인해 주게 되고, 회계조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게 되고 정리해고에 반발을 하니까 아주 무자비한 탄압으로 종결을 지은 것”이라며 “이게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법정관리 신청은 보통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번 상하이차의 경우에는 대주주인 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며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하기 전에 기술유출에 대해 우리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외교 문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시나 중국 상무부나 상하이차가 다각적 채널로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확인 됐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쌍용자동차의 기술이 상하이차로 거의 넘어가서 중국에서는 상하이차의 ‘로위 브랜드’로 짝퉁쌍용차가 돌아다니고 있던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의 결과”라며 “한-중 외교가 어려워 질 것을 생각해 기술유출을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고 기획부도는 말하자면 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받아주고, 또 문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