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토부 허위자료제출 도 넘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10-05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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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부서에 엄중 책임 물어야 할 것”

    [시민일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해양부의 자료조작, 허위자료제출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을)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료 제출일 지연은 기본이고, 숫자조작, 자료축소 등 본 의원실에 적발돼 담당자가 인정한 사례만 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 소유 땅 ‘미불용지’의 경우 통계자료가 언론에 나가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그런 자료 없다’고 대답하고, 모 지자체로부터 국토부가 이미 작년에 공문을 발송해 자료 취합해 갔다는 제보 사항을 얘기하니 거짓을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처음에는 전국 미불용지 현황이 2000억원대라고 했다가 다시 재 항의 하니 2조원대로 10배가 증가한 새 자료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국 전세버스 사망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니 처음에는 ‘그런 자료 없다’고 답변하고 재차 지적하지 최근 3년간 사망자 53명이라고 제출해왔다”며 “그러나 이미 본 의원실이 외부 협의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사망자 통계가 차이가 많이나 이를 지적하니 이틀 후 최근 3년간 사망자수가 200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 조작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기관과 부서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며 권도엽 장관은 국토부 직원과 산하 기관들에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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