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9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실시한 경찰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검ㆍ경 협의를 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해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에 수사 개시ㆍ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한 “앞으로 5년간 4000명씩 2만명을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점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경찰인력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강력범죄의 증가,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발생, 외국인범죄 급증 등 경찰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미국이 354명, 독일이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달한다.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반사회적 폭력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며, 경찰청장의 지휘권 안정을 위해 청장의 임기 보장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 할 것”이라며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