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조사ㆍ평가ㆍ통계기관’으로의 기능 전환 계획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3일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기관의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ㆍ평가ㆍ통계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 제2창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회사의 명칭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자 노력 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자율경쟁체제 추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건을 비롯해 총 57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동일기간에 민간평가업체는 한국감정원에 비해 수십배가 넘는 4대강 감정평가 사업을 수행했다”며 “공적영역에서 민간부문에 뒤진 감정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독점하겠다는 것은 밥그릇 싸움을 부동산 조사ㆍ평가ㆍ통계기관이라는 미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감정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평가기관을 배제하고 감정평가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감정평가기법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추진코자 하는 계획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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