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위원장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많이 낮은 것이 아니고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라며 “이것을 다소 높여도 되고 약간의 인상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여기에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법인세가 높으면 외국투자가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이고, 외국 투자는 지금 현재의 한국 수준의 법인세 같으면 다소 올리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실증 연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를 옛날 수준으로 돌려서 법인세 세율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낮은 것은 10%, 그 다음이 20%, 제일 높은 데가 22%인데, 22% 최고세율을 다소 높여 25% 정도로 하고, 소득 구간도 상향으로 조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몇 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통합당의 그 안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기존안인 과표 2억원 미만에 10%, 2억~200억원에 20%, 200억원 초과에 22%를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이상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작은 자본으로 가공 자본을 만들어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것이 재벌 내부 개혁인데, 이 점에서 보면 안철수 캠프와 문재인 캠프는 현재 발표한 정책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예고만 나와 있는 상태라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순환출자”라며 “기존의 순환출자는 잘못됐지만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온적이고 이렇게 가면 백년하청이다, 기존의 많은 순환출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가면 문어발식 확장이나 지배력의 지나친 집중을 막을 수가 없다.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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