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에 ‘교류협력 사업소’ 설치”

“서울 평양에 ‘교류협력 사업소’ 설치”: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2-11-05 15:14:00

박근혜 후보, 남북관계 개선책 등 외교 안보 3대 기조 발표

[시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5일 남북관계 개선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증강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바쳐 지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일종의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ㆍ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의 영유아 사업 우선지원 ▲녹색경제 협력 체계화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혀, 집권 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박 후보는 "특히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만들고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인프라 확충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겠다"며 대북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통일로드맵으로 '경제공동체를 통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정치통합의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박 후보는 유럽의 평화와 발전을 앞당긴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ㆍ시베리아횡단철도(TSR)ㆍ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가히도 했다.

그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구상과 관련, ‘동북아와 유라시아가 현재 긴장 상태인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도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미래 비전을 준비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유라시아 철도연결 프로젝트는 북핵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진척 시작될 수 있는데,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모든 국가들이 윈윈할 어젠다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는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많은 나라가 평화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남북한에는 공동발전과 평화를 이끌어내고 주변지역에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프로젝트가 동북아 전체 평화분위기를 강화시킬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도 있다. 또 유럽과 컨소시엄구성해서 철도 연결되면 누구도 함부로 끊을 수 없다. 물자와 사람이 소통되고, 남북이 연결되고, 한반도 동북아 연결로 동북아 경제통합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 주는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교안보통일조정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 구성에 대해 “현 정부들어 NSC약화 됐다”며 “이런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지 않았느냐. 안보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부처간 혼선이 있어선 안된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