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저는 오늘,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정치쇄신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박 후보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다. 그러나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쇄신, 무엇을 위한 쇄신이냐가 중요하다”며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는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그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 등 4대 정치쇄신 방향을 제시했다.

정당개혁과 관련 박 후보는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는 “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하여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되었다”며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나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 박 후보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 또한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민주적 국정 운영과 관련,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여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깨끗한 정부와 관련,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는 철저히 금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깨끗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갈망에 확실하게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