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백한 국회 심의권 침해”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 반대 입장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금일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소위에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심의하던 중 논의가 전격 중단됐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전계층 대상 무상보육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일제, 단일제 보육만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아직 무상보육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무상보육을 실시할 인프라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 명백히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올해 2월부터 시행되던 제도가 지방비 부족이라는 상황에 접하자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를 먼저 택하는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도리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심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복지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심의 과정에서 보육예산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 예산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무상보육 예산에 계속 반대했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합의한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심의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보육은 아동의 기본권이자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보육료 지원을 축소해 무상보육을 축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과오를 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부끄러운 개편안을 철회하고 무상보육 예산을 환원하라는 국회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고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일동은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무상보육 실현이라는 구민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