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불필요한 학생인권조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이수호, “학생인권조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드는데 역할”

[시민일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문용린 보수성향 후보와 이수호 진보성향 후보가 10일 라디오 인터뷰 토론을 통해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다.

문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동반 출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불필요하게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조례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학교의 법체계상의 혼란만을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인권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얘기만 했지, 너희들은 어떤 책임이 있고 자유와 인권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교육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대단히 어렵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후보는 “문 후보께서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4조에 보면 잘 명시가 돼 있다”며 “학생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교육이 이뤄진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조례 시행 후에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이 학교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눈을 뜨고 있다”며 “협약 이후 학교 폭력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자율성이 길러져 조화로운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봤다. 이러한 좋은 사례를 확대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전교조는 시작부터 시국선언이라든지, 정치참여 활동의 과다라든지 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20여년 동안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바로 전교조들의 정치참여활동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참교육 활동으로 시작했고 시작할 때 모든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물론 그 사이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것을 반성해가면서 하는데 혁신학교 등 새로운 학교, 모든 주체들이 다 만족을 하는데 그것이 전교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는 모순적인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