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朴정부-서울시 대립각 세울까?

    정치 / 배소라 / 2012-12-20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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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지원 충돌 가능성도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민주통합당에 소속된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역점사업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서울시의 정책이나 역점사업과 특별히 배치되는 내용이 없어 당장 양측이 크게 충돌할 사안은 없을 것이라는게 서울시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당적뿐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만큼 박 시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의 상생,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일부 사안을 두고 차기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시장은 20일 발표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께 드리는 축하메시지’에서 “박근혜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도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듬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생현장투어에서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정부가 돼야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서 여러가지 경제적 난국 등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한 발언이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비 지원을 요청한 영유아 보육료와 뉴타운 매몰비용,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후보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해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은 계획은 밝히지 않아 합의점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민생현장을 돌며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매몰비용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누가 되건 구조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권과 권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정부는 주도권 다툼으로 서울시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 만남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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