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적자국채 말고 예산 삭감해야”

[시민일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예산인 6조원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예산 6조원과 관련,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있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긴박한 상황이고,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존중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또 반영 시키는 것이 국회의 직무 아니겠는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만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 때 상황하고 지금 6개월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내수 경기도 침체하고 있는데 인수위를 거치고 새 정부 수립을 거치려면 약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은 “대선 전이라도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공약 중에 공통사업을 먼저 심사하자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새누리당이 좀 피했다”며 “주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확장적으로 박근혜 대표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선이 끝나고 막상 당선되고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안 나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늘리자고 새누리당이 입장을 변경해서 나온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하지만 국채 역사상 최고의 삭감을 해야 하고 그 삭감 폭 만큼 경기진정에 필요한 일자리라든가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이런 사업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 양만큼 국채발생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한구 대표나 새누리당 얘기처럼 당선되자마자 6조 늘려야 된다고 하고, 빚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일관성에도 완전히 180도 얼굴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342조에서 3조 정도 깎고 339조 정도를 통과시키면 새 대통령이 빚지지 않고 그 범주내에서는 우선 하고 싶은 정책 예산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예산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내에 어려운 상황은 안 생길 것”이라며 “어제(24일) 수석부대표간 서로 협의를 하면서도 28일까지는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이번에 만큼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 역시 “지금 새누리당이 제 주장 등에는 조금 무시하지 않고 협조를 해주는 편”이라며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