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반드시 이뤄져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사회통합의 첫 번째 과제는 ‘용산참사 해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1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 하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인수위 기간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저희가 질의서 보낸 것에 대해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 했고, 또 구속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후에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면담요청고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지만 아직까지 면담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전혀 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벌서 4년째 아직도 6명이 감옥에 계신다. 이미 작년 3주기부터 사면여론이 높았었고, 워낙 최근에 측근사면 이야기 자체를 사회통합 차원으로 포장하는게 말이 되지 않다보니 사면여론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 황당한 사면논란이 오히려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여론으로 전환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종교계가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측근사면이 아니라 용산철거민 사면이 가장 첫 번째 우선이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해주고 계셔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다 보니 국회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자체가 주거권과 재정착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용산참사는 4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이를 진압하는 경찰이 망루에서 대치하다가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오는 20일이 4주기 되는 날이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