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부활된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한 '17부 3처 17청'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16일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유민봉 인수위 간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최소화의 원칙,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 원칙, 또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 등 3대 원칙이 잘 반영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조직개편안이)당선인의 공약 지키기에 굉장히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재부 장관이 겸직하게 될 경제부총리직에 대해서는 “책임총리제하고 조화를 맞추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망했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거 현재의 교과부에서 과학기술파트만 다시 떼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예산배분과 조정문제에 있어서 국과위, 또는 교과부와 조화롭지 않았던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 예산 배분을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진보“라며 ”특히 기재부의 국가장기미래전략 파트와 지경부의 R&D 신성장 동력까지 갖고 온다면 한마디로 굉장한 슈퍼부처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새정부 조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경제부총리, 총리, 이 세분이 완전히 파워맨처럼 되는 거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책임총리제를 당선인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헌법상 막강한 권력이 명시된 총리와는 달리 부활되는 경제부총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서라도 부총리의 역할과 기능, 관할 영역에 대해 아주 명백히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책임’자가 붙는 총리 기능에 대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다는 의미도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행정각부 총괄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인사제청권 등의 총리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 책임총리제가 새롭지 않다”며 “헌법에 있는 것(총리권한)을 그대로 지키는 게 책임총리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광범위한 영향력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예측은 많은 분들이 했었다”면서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만약에 18부 체제로 갔을 경우 참여정부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것”이라며 “또 한가지는 ICT 전담부터를 따로 떼어낼 경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무래도 기초과학 중심이다보면 호흡이 길어야하는데 ICT는 속성 상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부서 간 조율문제가 벌써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배치해 역할을 주종관계로 만든 것은 슈퍼부처로서의 조정관계는 남아있지만 ICT 역시 장기적인 과학기술 R&D 투자 없이는 안 된다는 측면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외통부를 떼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뼈아플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준 것과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금을 지경부 산하에 있던 중소기업청으로 넘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무역기능과 통상이 통합돼 산업정책을 갖고 있는 지경부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규제부분으로만 남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그동안 방통위는 규제와 진흥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업무수행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된다.

신설되는 미래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가 도입된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대신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며 지식경제부에서 다뤘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된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개회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